중복지원의 배제 규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지원 배제 규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살펴봅니다.

 

 

중복지원의 배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배제(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내국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합니다.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관련 조세감면 배제

산업시설 및 기업 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조세감면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다만,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2) 조세감면 배제 자산

①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3)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수도권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 공제

수도권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2)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3)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4)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적용 판단 내용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