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경제후생지표와 고객확인제도의 의미

투자를 하다보면 고객 확인제도(KYC)라 하여 주민등록증 확인과 함께 신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투자자인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번거롭지만 한 번 해두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개념을 찾아보았고 이와 함께 지난 포스팅의 연장선으로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란?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고용율이란 무엇일까?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률 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인구 ×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경제후생지표란?

경제후생지표란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 (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합니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 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확인제도(KYC)란?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합니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는 특히 은행 보험 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